비트코인에 대한 전 세계 국가들의 입장

 

 

비트코인을 규제하려는 각국의 움직임이 조금씩 가시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G7 회원국들은 페이스북의 리브라를 포함해 암호화폐가 금융시장에 대한 도전을 한다고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해 규제 방안들이 명확하게 하려고 하고 있지요

 

 

G7이 마련한 TF팀은 돈세탁과 테러를 위한 자금 조달에 악용되지 않게 하기위해

최고 수준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리브라 출범을 두고 우려했던 바도 이와 같은 맥락이었는데

대략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가 긍정적인 부분보다

위와 같은 위험성에만 맞춰 보는 듯하네요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현금을 이용한 범죄행위가 더 크지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을 통한 범죄행위는

그리 크지 않다는 암호화폐 전문분석 기관의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그저 각국은 암호화폐는 범죄위험성이 크다라는 일반화를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군요

 

 

물론 모든 국가들이 동일한 규제로 비트코인 시장을 접근하는 것은 아닙니다.

벨라루스나 몰타 등의 작은 나라들은 관련 특수법을 도입하고 있지만

주요 국가들은 대체로 기존 금융 규제 적용을 시도하고 있는데

나라마다 비트코인 규제는 제 각각이죠

 

 

 

 

 

국내에서는 비트코인을 포함해 암호화폐 사기로 인한 피해를 조사하면서

관련 범죄에 초점을 맞춰 그 규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2년간 암호화폐 관련한 사기 피해 규모가 2조 7천억원에 육박했다는 집중 수사 결과로

이에 엄정 대응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는데요

법무부에서는 검찰이 꾸준히 비트코인관련 범죄를 수사 및 처벌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범죄자 책임에 상응하는 구형을 더 강화할 것임을 밝혔죠

 

 

 

 

 

 

각국 뿐 아니라 주요 금융기관에서도 암호화폐 거래소를 타겟으로 하여

상당히 면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테더 감사 이슈로 인한 비트파이넥스 거래소와

최근 비트멕스 거래소도 그 대상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비트멕스의 경우 얼마전 약 975억원 가량되는 비트코인의 출금이 된 것을 가지고

미국 상품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파생상품 거래를 허용하지는 않았는지도 함께 조사중인데

만약 이에 대한 위반이 발견되어 해당 사안에 맞게 법적 제재를 한다면 

암호화폐 시장내에서도 꽤 영향이 크지 않을까 싶네요

(비트멕스내 거래로 인해 비트코인의 시세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죠)

 

 

 

 

 

 

현재 시장은 비트코인이 시장에 들어오기 위한 진통을 겪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기업들의 진입으로 긍정적인 뉴스들도 있는 반면

각 국가가 위협받을 통화 정책을 지키고자 시장을 규제하려는 움직임도 점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올 해 한해는 아무래도 이런 저런 소식들과 규제들로 시끄러울 것 같은데

리브라로 시작된 각국의 본격적인 움직임이 암호화폐 시장까지는 또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